시민이 일상에서 최소한의 안정과 기회를 누리는 '기본사회' 특집 뉴스레터에 이어 이번에는 전국 곳곳에서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을 살펴봅니다. 경남 남해, 충남 청양, 충북 옥천 등 세 지역의 실험은 같은 정책이 어떻게 다른 현실과 만나고 있는지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전합니다. 소비 지원에 머물 것인가, 지역의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인가. 현장의 기대와 우려, 그리고 주민들의 새로운 시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 남해군 월 15만 원 기본소득 실험
✔️ 인구 증가 vs 재정·형평성 논란
✔️ 소비 넘어 공동체 실험 가능할까

경남 남해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매달 15만 원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실험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대를 낳는 동시에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도 함께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공동체를 재구성하려는 새로운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실험이 지역소멸 대응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면 지역 ‘쓸 곳 없는’ 현실 직면
✔️ 생활서비스를 주민이 직접 공급
✔️ 기본소득, 지역경제 구조로 연결될까

충남 청양군은 기본소득에 ‘공동체 기금’을 결합한 독특한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개인 지급을 넘어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시도입니다. 돌봄, 생활서비스, 재생에너지까지 연결되는 다양한 실험이 준비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 중심 논의에 머물 위험도 존재합니다. 청양형 기본소득이 지역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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