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실패하고 있는 단적인 이유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사람과 집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러 집단이 보수화되고 우측으로 이동하는 과정, 그 과정에는 기존 민주주의 집단도 속한다. 과거 민주화운동 그룹은 한국의 가장 큰 사회적 갈등요인인 교육과 '주거-부동산'이라는 문제에서 새로운 체제를 이룩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익을 보았다는 반론이 거세다. 지속적인 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어른 그룹 특히 ‘노블리스 오블리주’(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행위) 세대를 구축하지 못한 게 안타깝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주축을 이룬 민주화 세력에 관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에 다가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큰 상처이자 핵심 과제인 교육과 부동산 문제에 참담한 실패를 남겼다.

무엇부터 다시 해야 할까. 앞서 살아온 사람들의 과제는 전수와 상속이다. 전수하지 않고 상속도 없으면 청년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기존 사회의 장벽을 부수고, 청년에게 지혜를 전수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 실험을 지원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제도와 주거제도의 도입, 그리고 과감한 청년 지원은 필수다. 더는 신자유주의적 개인화에 정책을 맡겨선 안 된다.

우리 삶은 여전히 서부 개척 시대와 같다. 각자도생이 남았을 뿐,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삶의 연결은 끊어져 있다. 사회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힘을 낼 수 있었다는 청년 세대는 과거 부모 세대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반면 부모가 도와주는 중산층 세습사회는 강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청년 우익을 두고, 철학자 아도르노는 “민주주의의 상처”라고 말했다.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려면 그들이 주인공이 될 기회가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기회를 주지 않는 사이 파시즘과 사이비 종교가 그들을 열렬히 초대하고 있다고 한다.

아도르노의 말을 좀 더 인용하자면 강한 자아의 개인은 파시즘에 대항할 수 있고, 핵심은 교육이라고 일갈했다. 가정과 학교에서 입시 위주가 아닌 근본적인 교육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파시즘 사회를 피하기 위한 반권위주의 교육, 저항권 교육, 정치 교육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러한 교육을 벌이는 독일에서조차 현재 우파 독일 대안당이 정당 순위 2위를 차지한 상황을 보면, 입시 경쟁 교육을 폐기하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동은 가장 큰 걱정거리다. 빅브라더가 통치하는 입시 위주의 기괴한 교육을 거쳐 ‘다정한 민주주의자’가 나오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닌가.

대안학교 ‘성장학교 별’에서 왕따를 겪은 학생들을 만나서 전해 들었던 지혜로운 대답이 있다. ‘과거에 겪은 트라우마가 어떻게 치유되었느냐’라는 질문에 대다수 학생은 학교의 민주적인 분위기, 자유와 선택을 보장하고, 이를 존중하는 환경이 치유력의 핵심이라고 답했다. 민주주의가 치료제라는 소리였다.

민주주의 교육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습게 들리겠지만 희망제작소를 포함한 여러 싱크탱크에서 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전수와 상속을 받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 책임 있는 어른들은 더 많은 기여와 기부에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를 치유할 청년이 자라나 마음껏 활동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 본인보다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판을 곳곳에 만드는 게 민주주의를 치유하고 마음을 돌보는 일이 아닐까 싶다

광장과 일상 사이, 당신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민주주의 X 마음 프로젝트 수다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희망제작소가 던진 질문에 답하고, 다른 동료 시민들의 답변도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