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도 민주주의가 우리 희망이다

[칼럼]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 3. 12.

그래도 민주주의가 우리 희망이다

유례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사회, 그리고 시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2025년을 맞아 <민주주의X마음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광장과 일상의 경계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 지금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칼럼] 그래도 민주주의가 우리 희망이다

-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이번 12.3비상계엄을 접하고서 여태껏 필자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이 그저 무겁고 답답하기만 하다. 권력이라는 게 이렇듯 무도(無道)한 건가 또는 그간 어느 정도로 성숙했다고 여겨온 우리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는 허탈한 상념 때문일 거라고 짐작된다. 그런데 미국에서 트럼프의 재집권과 최근 독일총선에서 극우성향인 독일대안당의 약진 등이 한편 유감스럽지만, 이 같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소 위안이 되기도 한다.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비롯한 민주정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혔다가 18세기에야 비로소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즉, 미국의 건국 그리고 프랑스 시민혁명과 함께였다. 그 후로는 지금 지구상의 그 어디서도 스스로를 민주국가로 표방하지 않는 나라가 없듯이, 압도적인 정치체제로 자리 잡고 있다. 심지어 입헌군주정인 영국도 스스로를 민주국가로 자부하고 있다. 이 민주정치의 구체적인 내용 및 내재하는 사상과 철학을 두고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벌어지지만, 어느 법학자는 “민주정은 더 이상 독재정이 아니다”며, 간결하게 한마디로 정리한다.

이런 맥락에서 “공화정은 더 이상 왕정이 아니다”며 공화주의를 둘러싼 복잡한 논의가 정리되기도 한다. 즉,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이 밝히는“민주공화국”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독재정도 왕정도 아니다”는 말로 풀이될 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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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더 이상 독재정도 왕정도 아니다”

플라톤이 중우정치(衆愚政治)로 폄하했던 이 민주정이 어떻게 다른 정치체제와의 경쟁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지금처럼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현상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두고서 혹자는 또 이렇게 답한다. “민주정이 물론 가장 최상의 정치체제는 아니지만, 여태껏 민주정 만큼이나 독재를 물리치기에 더 나은 정치체제가 없었다”고 말이다.

또한 민주정을 두고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정치체제라고 지적하는데, 일단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민심이 무섭다”는 말이 그렇듯이 독재의 방지와 종식에는 큰 도움이 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 다수는 그간의 독단과 실정을 질책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에게 승리를 안겨다줬다.

문제가 불거지면 죄다 이전 정부 탓으로만 돌리니, 책임정치는 오간 데가 없고 참으로 딱한 노릇이었다. 이로써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구도가 마련되었다. 야당들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 국민은 또다시 투표로 응징하기 마련이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 지난해 12월 12일 여의도 집회에 참석한 후원회원과 희망제작소 연구원의 모습

민주정은 “야당이 있는 정치시스템”

그래서 체계(시스템)이론으로 유명한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은 민주정을 한마디로 “야당이 있는 정치시스템”으로 설명한다. 현재의 집권세력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 다수가 선택한 결과이듯, 지금의 야당에게도 추후에 국민 다수의 선택으로 집권의 기회가 보장됨을 뜻한다. 이를 두고서 다수관계의 가변성으로 부른다. 여기서 국가는 정당정치적으로 중립화된 기제로 파악된다. 어느 정당이라도 선거에서 승리하면 집권이 보장되는 게 헌법국가의 전제조건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비합리적인 선거제도로 인해 이 같은 다수관계의 가변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정치시스템의 안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일당독재”라는 말이 그렇듯, 야당의 존재와 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독재인 것이다. 그래서 독재국가라도 이른바 “관제야당”들이 더러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과거 전두환 정권 초기에 이 같은 관제야당이 있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 투입이라는 무도한 일이 벌어졌지만, 많은 시민들이 나서서 계엄군을 막아내고, 젊은 계엄군들은 거친 행동을 주저하고 그리고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한편으로는 몹시 유감스런 사건이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게 지난 민주화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우리사회의 사뭇 달라진 모습을 확인해주는 성과인 셈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