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입니다. 지자체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인데요. 각 지자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광명, 수원, 안산, 여주시 사례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광명시의 브랜드는 ‘탄소중립도시’입니다. 민선 7기 박승원 시장과 담당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성과도 큽니다. 기후에너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예산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관주도로 기후위기 교육도 열심입니다. 걸림돌도 있습니다. 아파트 등 건물 밀집지역이라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부지가 부족합니다. 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바꿔가고, 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합니다.
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지자체입니다. 2011년 ‘환경수도 수원’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활발한 탄소중립 활동을 펼치는 데 민관협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원엔 풀뿌리 자치조직이 활발합니다. 한편, 감축 목표 달성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산 확충과 가버넌스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아파트, 센터, 유치원, 학교 모여 에너지 절약을 ✔️ 에너지절약마을운동이 에너지 정책 제안으로
안산은 시민사회 주도로 2005년부터 에너지절약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가시적 효과를 낸 곳입니다. 이 운동에 관이 결합해 매년 3만 여명이 참여하는 성공사례로 꽃피웠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서 ‘수소도시’에 관심을 빼앗긴 관의 이탈로 이 운동의 힘이 빠졌죠. 안산시가 시민사회를 정책 파트너로 존중하는 가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여주시는 민선 7기인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보급했는데 태양광 에너지 전력 자립률이 15%(2021년 기준)를 넘었습니다. 태양광으로 연 10% 이상 배당받은 마을이 점차 늘어나면서 입소문을 타고 확산되고 있답니다. 여주의 비결은 뭘까요. 리더십과 현장을 누비는 행정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돼 공유수익을 얻으니 입소문이 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