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본사회’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본주거, 기본돌봄 등 생활 전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이 무엇인지 다시 살피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최소한의 안정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의 바탕을 새롭게 다져 보자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길을 모색해봅니다.
✔️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키는 ‘기본사회’ 구상 ✔️ 농어촌 기본소득·햇빛·바람연금 등 실천사례 ✔️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변화
저성장과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 ‘기본사회’는 모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함께 지켜내자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거창한 구호보다 마을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고, 삶을 돌보는 지방정부의 손끝에서 자라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본사회’의 방향과 가능성을 소개합니다.
✔️ 2026년 통합돌봄으로 일상 속 돌봄 확대 ✔️ 중앙집권·재정·인력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은? ✔️ 지자체 중심으로 실행하기 위한 과제는?
2026년 3월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은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중앙집권적 구조, 재정격차, 인력난 등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지만, 법 시행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지역 돌봄의 미래를 살펴봅니다.
